Home 금융법률증권조명통신골프영어GEO보안제조manufacturing병원숙박앞니치료뷰티마케팅특허홈페이지제작푸드비즈니스정보보험상조건강seo

신제품 발표·논문 공개 전 특허 출원이 먼저인 이유와 공개 시점별 판단 기준

신제품 발표, 크라우드펀딩 페이지 게시, 학회 논문 발표처럼 발명을 외부에 알리는 일정이 잡혀 있다면 원칙적으로 공개 전에 특허 출원을 마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국내에는 이미 공개한 발명을 일정 기간 안에 구제하는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있으나, 해외에서는 이 예외가 인정되지 않거나 범위가 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지예외는 사후 보완 수단으로만 보고, 공개 일정에 맞춰 출원 일정을 먼저 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왜 공개보다 출원이 먼저여야 합니까?

특허를 받으려면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그 발명이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신규성),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진보성). 발명자 본인이 공개한 내용이라도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신규성을 잃은 선행기술로 취급됩니다. 투자설명회 자료, 제품 시연 영상, 블로그 게시물, 전시회 부스 설명도 공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특허 제도는 같은 발명에 대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에 따르면, 먼저 발명했다는 사실보다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이 우선합니다. 공개를 계기로 경쟁사가 유사한 개량 발명을 먼저 출원하면 핵심 응용 분야를 선점당할 위험이 생깁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공지예외주장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국내에서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식재산처가 안내하는 공지예외주장 제도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공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해당 공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원서에 공지예외 취지를 적고, 공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출원서에 취지를 적지 못한 경우에도 보완수수료를 내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 제도만 믿고 공개를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국내 기준으로, 제3자의 독자적 공개나 출원은 막지 못합니다. 본인 공개 이후 다른 사람이 독자적으로 개발해 먼저 공개하거나 출원한 경우, 그 내용은 여전히 선행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취급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 공개가 여러 번이면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발표, 시연, 보도처럼 공개 행위가 여러 차례라면 증명서류와 기간 계산을 각 공개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 해외에서는 효력이 다릅니다. 국내 공지예외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나라의 심사에서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해외 진출을 고려한다면 공개 시점을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해외 특허 취득 가능성을 남겨 두려면 가장 엄격한 국가의 기준에 맞춰 공개 시점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특허상표청 제도에서는 발명자 본인의 공개 후 1년 이내 출원에 대해 유예 기간이 인정됩니다. 반면 일부 국가는 출원 전의 모든 공개를 선행기술로 보는 절대적 신규성 기준을 적용해, 본인 공개에 대한 예외를 매우 좁게 인정합니다.

해외 출원 경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관리하는 파리협약에 따라 특허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안에 다른 가입국에 출원하면 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받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권 기간 안에 국제출원 등 해외 출원 경로를 정해야 합니다.

상황국내 특허 가능성해외 특허 가능성권장 조치
공개 전 국내 출원 완료유지우선권 기간 내 해외 출원 시 유지12개월 안에 해외 출원 경로 결정
본인 공개 후 12개월 이내, 미출원공지예외주장으로 구제 가능국가별로 다르며 절대적 신규성 국가에서는 불리즉시 출원하고 공개 증명자료 확보
본인 공개 후 12개월 경과공개 내용 자체로는 사실상 불가대부분 불가공개 이후 추가 개량 사항 중심으로 새 출원 검토
제3자가 유사 기술을 먼저 공개·출원공지예외로 극복 불가해당 공개와 같은 구성은 어려움차별화된 구성으로 청구범위 재설계

출원 준비가 부족할 때는 어떤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공개 일정이 임박했는데 완성된 명세서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출원일부터 확보하고 내용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임시 명세서 제도가 있습니다. 정해진 형식을 갖추지 않은 문서로 먼저 출원하고, 이후 정식 명세서로 보정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출원한 뒤 개량 사항이 생기면 국내우선권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내용을 보강한 후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선출원에 적힌 부분은 선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세부 요건과 기한은 지식재산처 안내나 변리사를 통해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선출원에 적히지 않은 새로운 내용은 후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공개 자료에 들어갈 핵심 구성은 최초 출원에 포함해 두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 직전에 내부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공개 일정이 확정되면 다음 순서로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공개 자료 목록화: 발표 슬라이드, 보도자료, 상세페이지, 시연 영상 등 외부로 나갈 모든 자료를 모읍니다.
  2. 공개 범위 대조: 각 자료에 드러나는 기술 구성이 출원 명세서에 빠짐없이 담겼는지 확인합니다.
  3. 대상 국가 확정: 진출 가능성이 있는 국가 가운데 절대적 신규성 국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공개 전 출원을 선행 조건으로 둡니다.
  4. 비밀유지 조치: 투자자·협력사와의 사전 미팅에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 공개로 볼 여지를 줄입니다.
  5. 증거 보관: 불가피하게 먼저 공개했다면 공개 일시와 내용을 입증할 원본 자료를 보관해 공지예외주장에 대비합니다.

공개 일정이 확정되는 즉시 변리사와 상담해 명세서 작성과 출원에 필요한 기간을 확인하고, 그 기간을 공개일에서 역산해 점검을 시작해야 출원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촉박하다면 공개 범위를 이미 출원한 내용으로 제한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예를 들어 학회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면 다음 순서로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발표 전에 국내 출원을 마칩니다. 이어서 발표 자료가 출원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한 뒤 발표합니다. 이후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해외 출원 경로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원만 해 두면 바로 제품을 공개해도 됩니까?

출원일이 확보된 내용은 이후 공개해도 그 출원의 신규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출원서에 없는 개량 사항을 함께 공개하면 그 부분은 보호받기 어려워집니다. 공개 전에 공개 자료와 출원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해외에서도 그대로 인정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지예외 인정 여부와 기간은 국가마다 다르며, 절대적 신규성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사전 공개로 특허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진출 대상 국가가 정해지면 출원 전에 각국 특허 당국의 안내나 변리사를 통해 본인 공개에 대한 예외 인정 여부와 기간을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비밀유지계약을 맺은 상대에게 보여 준 것도 공개에 해당합니까?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특정인에게만 알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상대가 내용을 외부에 전달하면 분쟁의 소지가 생깁니다. 계약서에 대상 기술과 비밀유지 기간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