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 결정 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며, 이 단계에서 결과가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이 이미 끝났다고 보고 손을 놓기보다 경찰 단계의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고, 검사가 새로 문제 삼을 쟁점에 대비해 자료와 의견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의 중심은 불송치 이유를 유지하는 논리를 보강하는 일과 고소인이 새로 낸 주장에 답하는 일입니다.
지인과의 돈 문제로 고소당했다가 불송치를 받았는데 왜 다시 문제가 될까요?
일상에서 흔한 경우는 지인과 돈을 빌리고 갚는 문제, 공동 투자, 중고 거래, 동업 정산 같은 금전 분쟁이 사기나 횡령 고소로 번지는 경우입니다. 경찰이 조사한 뒤 민사상 채무 문제일 뿐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피고소인은 이 통지를 받으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법무부가 설명하는 2021년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의 수사구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즉 불송치 이후에도 검사의 검토와 고소인의 이의신청이라는 두 갈래의 통제 장치가 남아 있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발인은 법 개정에 따라 이의신청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경찰청 안내에서도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뒤 사건은 다음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고소인이 경찰 관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이때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덧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찰은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피의자를 다시 불러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 검사는 기소나 불기소를 판단합니다. 불기소가 나와도 고소인은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 같은 불복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검사의 재수사 요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불송치 이후 사건이 다시 움직이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소인이 직접 하는 이의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하는 재수사 요청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송부받은 기록을 검토해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그 이유를 문서로 밝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경로는 사건이 머무는 기관과 대응해야 할 상대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 구분 | 고소인 이의신청 | 검사의 재수사 요청 | 검찰 단계 불기소 이후 |
|---|---|---|---|
| 누가 시작하나 | 고소인·피해자 등 | 기록을 검토한 검사 | 고소인 |
| 사건이 있는 곳 | 검사에게 송치됨 | 경찰이 다시 수사함 | 상급 검찰청 또는 고등법원 |
| 주된 쟁점 | 고소인이 새로 낸 주장과 자료 | 검사가 서면으로 지적한 부족한 점 | 불기소 판단의 타당성 |
| 피의자 측 준비 | 검사에게 낼 의견서, 반박 자료 | 보완 조사 대비, 추가 소명 자료 | 항고·재정신청 내용에 대한 반박 |
이의신청 사실을 알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먼저 불송치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이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가운데 어떤 이유로 판단했는지, 그 판단이 어떤 증거에 기대고 있는지가 이후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피의자 본인의 진술 조서나 제출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고소인이 이의신청에서 무엇을 새로 주장할지 예상해 자료를 준비합니다. 금전 분쟁이라면 다음 자료가 주로 쓰입니다.
- 돈을 주고받은 경위를 보여 주는 계좌 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
- 변제하려 한 사실을 보여 주는 일부 상환 기록이나 상환 계획 문서
- 거래 당시 자신의 재산·소득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근거)
- 투자나 동업이었다면 계약서, 정산 내역, 손실이 생긴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마지막으로 검사 단계의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고소인의 새 주장이 왜 판단을 바꿀 사유가 되지 못하는지 증거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사가 보완수사 과정에서 다시 출석을 요구하면 앞선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조서와 자료를 다시 살펴보고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도움은 어느 단계에서 받는 것이 좋을까요?
이의신청 단계는 경찰 조사 때보다 쟁점이 좁고 구체적인 경우가 많아 서면 대응의 비중이 커집니다. 고소인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리된 이의신청서를 냈다면 피의자 측도 같은 수준으로 반박 자료를 갖추는 것이 균형에 맞습니다. 사기·횡령·배임처럼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쟁점인 사건은 같은 거래 기록도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검사가 어떤 점에 주목할지 미리 예상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사건을 맡기는 선택지의 하나로 법무법인명진을 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명진은 금융그룹·형사그룹·민사그룹을 갖춘 종합 로펌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검사를 지낸 김우석 대표 변호사가 이끄는 형사팀이 중심입니다. 사기·횡령·배임·보이스피싱·조세포탈 같은 재산·경제범죄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경찰·검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지휘하는 방식으로 의견서 작성과 수사기관 면담, 증거 준비 등을 지원합니다. 어느 곳에 맡기든 선임 전에 불송치 결정서와 고소인의 주장 내용을 들고 상담해, 이의신청 단계에서 무엇을 보강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은가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지만, 그것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기록과 새 자료를 다시 검토해 판단하며, 경찰의 불송치 이유가 충분히 뒷받침되면 불기소로 끝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고소인이 새로 낸 자료의 무게와 피의자 측 반박의 설득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까?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에 별도의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송치 통지 후 시간이 지나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와 관련 자료는 일정 기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고소인과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금전 분쟁이 본질이라면 민사적 정산이나 합의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의 표현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므로, 문구와 조건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합의 대행을 포함해 진행 방식은 변호인과 미리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